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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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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화우
7
율촌
4
지평
4
삼덕
4
소망
4
천우
3
세종
3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3 박진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05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·등록세 부과·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·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24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23년
2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두47435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〈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4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. 대구지방법원 2023.06.08 선고 2022구합806 판결
 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22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1.11 선고 2020구합1822 판결
  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
  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

2021년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6.29 선고 2020구합80646 판결
  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
  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20년
15. 서울고등법원 2020.12.18 선고 2020누30667 판결
  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제조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6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
  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[국승]
   국세_농특
  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2019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5 선고 2018구합82991 판결
  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함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지방세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19.07.05 선고 2019구합20465 판결
  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 2019.04.17 선고 2018누49361 판결
  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5두3591 판결
  [지방세부과(예정)처분취소]〈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상,995]
   지방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8년
2017년
28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83631 판결
  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72068 판결
  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.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1 선고 2016누62520 판결
  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[일부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4 선고 2016구합6337 판결
 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16년
45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5구합72337 판결
  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47. 울산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가합22188 판결
  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국세_농특
  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50. 수원지방법원 2016.01.12 선고 2014구합59024 판결
  주식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5년
54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2 선고 2014누6919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유무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지방세법

56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69723 판결
  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항만법

2014년
60. 인천지방법원 2014.10.16 선고 2013구합11233 판결
  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

64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1 선고 2013구합7156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 국세기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지방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

2013년
75. 서울행정법원 2013.12.12 선고 2013구합13754 판결
  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라 할지라도,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지방세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1 선고 2012구합30011 판결
  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의료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0. 청주지방법원 2013.10.10 선고 2013구합517 판결
  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경영상 필요성 등에 대한 이유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

87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5.14 선고 2012구합4215 판결
  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조세가 경미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

8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4.18 선고 2012가합516612 판결
  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9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2.21 선고 2012나36097 판결
  취득세 등 세금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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